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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부패’와 ‘경제’ 분야에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부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뒤늦게 보도됐다. 연합뉴스의 1일자 보도를 기점으로 여러 언론사의 기사가 잇따랐는데, 같은 내용을 두고도 초점을 맞춘 방향에서 매체별 차이가 눈에 띈다.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는 지난 15일 ‘KWDI브리프’ 보고서로 공개됐다. 올해 1월 5일~20일 전국 만 18~6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택연계형 주4일제’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 후보 측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앞두고 ‘재택연계형 근무’ 도입을 고민해왔다면서 노동절을 맞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송 후보가 주장하는 ‘재택연계형 주4일제’는 현재의 주5일 중 업무공간 출근을 4일로, 재택·원격근무를 1일로 하는 방안이다. 자신이 서…

윤석열 정부의 첫 홍보수석비서관에 SBS 보도본부장 출인신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이 내정됐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변인으로도 언론인 출신이 내정됐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인선안을 발표했다.최영범 홍보수석 내정자는 신문·방송기자를 거쳐 2018년 지금의 효성그룹으로 옮겼다. 1985년 …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지적한 연구원이 국민의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국민의당은 지난달 4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향신문이 28일 국민의당의 고발 사실을 보도한 가운데, 당사자인 이상민 연구위원도 S…

교육공영방송 EBS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적재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방송수신료에서 EBS 몫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수신료 논의 자체가 멈춘 만큼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코로나19 팬데믹은 교육분야의 공적 인프라 중요성을 여느 때보다 강하게 체감하게 했다. 28일 EBS 후원, 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노동절 132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산재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1일 “노동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중대재해…

속칭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검찰개혁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30일 본회의장에서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으로’ 등과 같이 비하적 표현과 반말을 쏟아 부은 것이 법안 처리 과정보다 논란이 됐다.배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회기 변경안이 통과된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어수선한 과정에서 표결처리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경호원들과 충돌한 상황을 들어 “이게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냐”면서 …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이 심의를 통과한 광고를 광고주 정치성향을 이유로 거절해 논란이다.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극동방송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오디오 광고를 신청했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여 이번 지선에서 홍길동 후보가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삐) 설교든 광고든 기도든 선거에…

EBS 구성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이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해 ‘방송통신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와 EBS기자협회·PD협회 등 총 9개 단체는 지난 …

본인에 제기됐던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첫 내각 후보자의 의혹들을 두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룰을 뽀개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요구가 아니어도 (그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다.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등을 향해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고, 윤희숙…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왔던 후보자 검증기사 중 일부의 사실관계가 최근 정정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7월17일 “‘아들 스위스 월세 50만원’ 논란 일자 ‘친구 방 공유’ ‘아들 유학비 1200만원’ 밝혔다가 ‘총비용은 4200만원’”란 기사에서 당시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학비·월세 관련 송금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기사들이 삭제돼 논란이다. 추 후보자 측에서 언론사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일부 언론사의 ‘아빠찬스’ 의혹 보도들이 삭제됐다는 주장과 함께 검증자료를 제공했던 국회의원실들이 기자들과 함께 후속보도를 논의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 측에선 사실관계를 더 따져볼…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전국의 검사장과 검사들이 모여 집단행동과 집단적 의사표현을 연일 언론에 내놓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를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행위와 배치되는 등 내로남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