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새 정부 미디어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언론개혁을 위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해법이 쏟아졌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미디어정책이 무엇인지 드러난 게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인수위 출범 이후 국민의힘을 포함해 편의상 보수진영에서 언론노조 퇴출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가능하지 않은 주장으로, 윤석열 정부 언론정책의 단면”이라고 우려했다.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초빙교수는 “새 정부에서 권위주의적 퇴행이 우려된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가장 큰 우려”라고 언급한 뒤 “전통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효능감이 떨어졌다. 언론에 대한 냉소주의, 기자집단을 향한 혐오도 커지면서 퇴행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저항의 힘도 과거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또 다른 우려다.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은 “윤석열 당선자가 내세운 유일한 공약은 정권교체”라며 현 정부가 “정책 없이 집권한 정부”라고 꼬집으면서 “관료 출신 첫 대통령으로 최소 규제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최소규제인지 명확하지 않다. 시장을 독점한 자본과 기득권에게 불편한 것을 불공정이라 주장하며 그들에게 더 많은 영업 이익을 안겨주려 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심영섭 정책위원은 “민주당은 아직 야당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입법에 나설 때는 실행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며 2006년 신문법 위헌 결정 사례를 언급한 뒤 “어설픈 입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더 많은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단서만 제공해선 안 된다. 언론피해구제법도, 거버넌스 개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새 정부에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혁신의 방향을 잡고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미디어 정책의 정파적 도구화가 문제다.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란 점에선 도구화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언론‧미디어 정책 분야를 정치 과잉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야말로 언론개혁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구성원을 향해서는 “미리 장악할 것이라 예단하고 무조건적인 대립‧대결 구도로 가기보다, 그동안 왜 우리가 시민에게 충분한 만족과 공공성의 경험을 주지 못했는지 그런 논의를 아래로부터 시작하며 저항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 상황을 다시 정치적 대결 구도로 환원시켜 또 탄압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사회적 동력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기존의 미디어 공공성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사소통에 참여할 권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미디어기본권 실현을 강조하는 한편 “포털은 뉴스의 유통 경로로서 뉴스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국가 통제의 영역은 아니지만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규제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수십 년간 언론개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힘세고 돈 많은 사람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 언론이 감시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언론개혁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한 논의 공간의 지속성을 위해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사회적 논의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흠 초빙교수는 “오늘날 SNS‧커뮤니티‧유튜브에서 이뤄지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은 질적으로 매우 낮고, 점점 선동을 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퇴행에 맞서 싸우는 것 못지않게 공론장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언론의 문제는 정파성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상업주의다. 정치 권력과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먹고사는 문제에 당장 집착하며 많은 문제가 벌어진다”고 밝힌 뒤 “정부도 정부지만 (언론개혁을 위해선) 언론계 내부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창현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안과 관련해선 “어떻게든 (지금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면, 한번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미디어가 산업자본의 논리에 포위당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독립성 문제가) 모든 미디어 이슈를 삼키는 우를 계속 범하고 갈 것인가, 판단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