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주변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언론장악 과정에서 역할했던 인사들이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두고 윤 위원장은 언론개혁 입법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개정안)이 되지 않으면 정권교체시 이 문제가 돌출한다고 지적했는데도 임기 막판까지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권 작가도 민주당이 반성한다더니 임기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언급해 짜증이 났다면서 언론개혁 입법으로 통과시켜야할 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3일 저녁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직접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윤창현 위원장은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를 앞세우고 그 전위대가 언론노조,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박재홍 진행자 질의에 “온건하기 그지없는 기자, PD들 모여 있는 언론노조를 상대로 해서 강성노조라고 그러고 첨병이라고 하니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나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또 하나는 당선자 주변에 공식캠프에 보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당시 권력의 언론 장악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여러 분들이 캠프에 몸을 담았고 지금 인수위에도 있다”며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치세력의 DNA가 고스란히 또 복구되는구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진중권 작가는 MBC의 문제를 들어 반론했다. 진 작가는 “MBC를 보면서 정말 놀랐다. 옛날에 탄압을 받더니 완전히 그 반대편에 가서 옛날 그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한다”며 “민주당도 애초에 이런 얘기하다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버리면서 또 유야무야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진 작가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MBC에 대한 탄압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하지 않았느냐”며 “보도 잘하는 사람들 아이스링크로 보내서.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 넘어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당파적 저널리즘을 한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윤창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MBC 보도 등이 과연 공정했느냐, 저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며 “일정 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폭압적인 탄압에 MBC 내부 구성원들은 경기를 한다.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트라우마를 느낄 정도의 상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MBC 보도의) 공정성 시비가 재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공감한다”며 “그걸 바로잡는 건 누군가가 기득권을 갖고 집권한 세력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몇 달 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언론중재법 관련해 했던 언급을 들어 “시급한 언론개혁 과제가 언론중재법 이게 아니고 공영방송 문제”라며 “‘정권교체가 되면 이 문제 반드시 다시 돌출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통합을 얘기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한다”며 “가장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가 극심한 게 공영방송제도”라고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이 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느냐”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구조를 아무도 뜯어고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믿을 만하느냐는 진중권 작가 질의에 윤창현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50일 안에 이거 하겠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 당론이 나와야 한다”며 “(그러나) 당론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박성중의 특별다수제 포함 법안, 언론노조 등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제도개선안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게 단순한 언론개혁 과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극심하게 대립했던 한국사회의 진영의 극단적인 대결을 해소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통합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두고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대안 논의가 사실은 민주당 내에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런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할 게 아니라 언론 참여자 각 언론 사업자를 포함한 언론사업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통해서 신속한 피해 구제와 강력한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을 모아 10여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했고 거의 보고서가 나올 단계”라며 “국회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 차원에서 이 논의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뀐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국민의힘이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며 “박성중 간사가 미디어제도개선특위 간사를 겸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으로서) 지금 통의동 가서 여의도는 올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언론노조가 보자고 해도 면담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진중권 작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민주당의 인식을 두고 “민주당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 바탕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 모든 잘못은 언론에 있다, 언론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며 “아직까지도 그걸 포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작가는 “지금 민주당이 반성하는 줄 알았더니 또 언론개혁하고 또 검찰개혁이더라. 이거 보면서 짜증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해야 될 게 바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 있고 국민의힘도 안을 냈으니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개혁성을 입증해야지, 자꾸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니까 꼬여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작은 언론사의 경우 망할 정도로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던 윤석열 당선자의 발언을 두고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인은 어떻게 보느냐’는 김성회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 질의에 윤창현 위원장은 “저희도 잘 모르겠다”며 “인수위 앞에 커피 마시러 가고 했다고 그러더라”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김치찌개 먹자고 했다고 하고, ‘프레스 프렌들리’는 같이 김치찌개 먹는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하고 언론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흐름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언론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입장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 공약과 발언이 다르다”라며 “정확하게 윤석열 당선자가 갖고 있는 언론관이라는 게 뭔지 한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언론노조를 때려잡겠다고 해서 제 머리에 뿔 났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또한 4개의 종편을 2개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과 그 근거로 제시한 김건희 김혜경 보도 차이를 두고 윤창현 위원장은 “종편이 생길 때부터 언론노조는 가장 강력히 싸워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느냐”며 “그 폐해가 지난 10여 년 동안 축적됐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공영방송 문제와 같이 (그동안에) 그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지금 50일 남겨둔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종편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신방 겸영으로 보수적인 여론을 확대시키는 기폭제가 된 건 맞는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김혜경씨 보도 시간 차이 문제의 경우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 그 직후 모든 언론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과연 꼭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자에게 윤창현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 그리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는 언론 편집권 독립 그리고 언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운다”며 “특정한 정치 세력과 특별히 가까울 이유가 없고 특별히 경원시 할 필요도 없다. ‘프레스 프렌들리’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으니 언론노조와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