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의 불공정’을 주제로 대선 이후 첫 국회 토론회를 열고 공영언론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보승희 공정방송감시단장과 최철호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란 토론회를 열었다. 전현직 언론인과 시민단체 24개가 모여 구성한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은 이날 지난해 12월 1일부터 대선 본투표 전날인 올해 3월 8일까지 약 100일에 걸쳐 5대 공영방송사(KBS·MBC·YTN·TBS·연합뉴스TV)의 ‘편파 방송’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언론사들이 친여 성향의 방송을 하거나 출연자 중 친여 성향 인사가 많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국민감시단은 1300여건의 불공정 사례를 중앙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 참석자들. 사진=시사포커스TV 갈무리
▲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 참석자들. 사진=시사포커스TV 갈무리

토론회에서 정철웅 KBS직원연대 정책간사는 “언론사에서 ‘제작자율성’이라는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제작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송이 될 것이라는 프레임”이라며 “제작자도 다 정치적 관점이 있어 보도나 방송에 녹여내고 개입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제작자율성이 말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왜곡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제작자율성은 자발적 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번 모니터링에서 그런 사례가 수없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언론노조 이런 곳에선 ‘시민이 뽑는 KBS 사장’ 이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공산주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면 해피하다’는 식의 얘기랑 비슷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이 견제와 균형이니 견제가 똑바로 되는지 투명성 제고 장치를 언론사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 사진=시사포커스TV 갈무리
▲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 사진=시사포커스TV 갈무리

이홍렬 전 YTN 보도국장은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지만 지금은 노조의 압력”이라며 “공영언론을 언론노조가 장악했는데 노조로부터 압력은 노조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형식을 보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해법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탄생하면 여러 곳에서 공영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건전한 노조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오늘과 같은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단체와 사내노조가 힘을 합쳐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고 당사자와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 수를 줄여서 지배구조의 다양화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황승경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단장은 “공영언론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직각에 가깝다”며 “대통령이 바뀌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지만 왜곡·편파방송은 지속될 확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복수(보복) 프레임을 걸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 민영화, 보도부문 축소는 중장기적이고,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 100일간 모니터링한 결과. 자료=국민의힘
▲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 100일간 모니터링한 결과. 자료=국민의힘

보수진영 측 시민단체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장)는 “(윤석열) 당선자도 말했던 언론노조와 언개련(언론개혁시민연대),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진보단체에서는 불공정 이슈를 지속 모니터링 해왔는데 보수영역에서는 균형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나 자발적 모임이 얼마나 됐느냐”며 “대안으로 가칭 언론미디어정상위원회를 만들어 자료집도 정비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한국은 방송을 전체로 묶었을뿐 공영과 민영의 분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송 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해서 공영방송 영역을 특화시켜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보장해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16일 토론회에 참석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사포커스TV 갈무리
▲ 16일 토론회에 참석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사포커스TV 갈무리

황보 의원은 대선 기간 모니터링을 기록하고 국회 차원에서 심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영언론의 불공정 보도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른 시일내에 백서를 만들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선 경고 정도 나와야 하는 보도인데도 ‘문제없음’으로 나오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며 “심의가 제대로 되도록 심의 가이드라인을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홍세욱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 법률지원단장은 “행정조치를 내리는 세 개 기관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명씩 추천하는데 선관위는 여당 쪽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와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언론인단체와 시민단체는 보수성향이 드물다”며 “중립적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뿐이라 야당 추천 위원 입장에선 자기편이 없는 고립무원”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사와 학계 추천, 언론인단체와 시민단체 몫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단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세 개 기관들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시민단체에서 누굴 추천했는지, 방송사와 학계에선 어떤 인물을 추천했는지 자료요청을 통해 공개하자”며 “심의기관부터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국힘 지원 약속 '대선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뜯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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