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통신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했으나,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13일 오전 법무부는 “원고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피고 방통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조항을 보면 행정소송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