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헌법주의자의 반헌법주의: 화물연대의 파업에 부쳐
헌법주의 혹은 입헌주의의 요체는 법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에 있다. 인권보장이 없으면 헌법이 아니라고 한 프랑스인권선언이 이를 확인했고, ‘법에 의한 통치’의 목표는 인권보장에 있음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이 이를 단언한다. 이에 우리 헌법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라 규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헌법주의자라 명명하며 틈날 때마다 자유와 법치를 앞세우는 대통령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화물연대의 파업은 저 선언들의 한 복판에 자리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