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방송=근로조건 못박았다
필사모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의 170일 파업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MBC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와 관련해 대법원이 16일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MBC 직원들은 무죄를 받았다. 2012년 1월30일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돌입했던 파업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기까지 3973일이 걸렸다.앞서 서울고법은 2015년 정영하, 김민식, 강지웅, 장재훈, 이용마 등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집행부 5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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