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야합으로 추천되는 인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성과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방송위원회는 당파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3년 방송위원회 노조가 낸 성명이다. 당시 국회는 방송위원회의 ‘정치권 나눠먹기식’ 위원 선임 구조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반발이 거셌다.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화하는 첫발을 뗐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문제 못지않게 방송 규제기구의 ‘정치 종속’도 해묵은 과제다. 민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