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정부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방침에 역행하며 철도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NXLogis를 상대로 데이터 차단 조치를 하는 등의 사실상 허가권을 행사해 비판이 나온다. 코레일이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를 규제(허가·승인)한 셈인데 이는 법적근거 없는 규제 즉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시민단체에선 코레일이 ‘그림자 규제’를 만들지 말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에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공공데이터 활용하던 민간 플랫폼 데이터 차단한 코레일 NXLogis는 철도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