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대통령만이 통치행위차원서 그 적용 안 받아-국민주권 침해 문제 심각

필리핀 뉴스

뉴스

국보법, 대통령만이 통치행위차원서 그 적용 안 받아-국민주권 침해 문제 심각

필사모 미디어오늘 0 84 2022.07.25 17:1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5 + 36

국가보안법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막걸리 국보법’이라고 불렸다. 이 법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죄형법정주의 위배에 따른 인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위축, 형벌과잉 초래, 국제 규약과의 상충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국보법은 북한의 법적 위상에 대한 혼선을 심화시킨다. 북한은 국보법 등 국내법에 의하면 ‘적’이지만 남북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대등한 국가다. 북한은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대등한 주체다. 이처럼 북한의 법적 실체가 이중적·모순적이어서 혼란스럽다. 국내권

Author

Lv.69 필사모 최고관리자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미디어오늘

한미 금리역전에 조선 살림 구조조정 경향 복지 확충해야

필사모 0 145 2022.07.29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연 2.25~2.5%로 상단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연 2.25%)를 넘는다.금리가 역전되면 ‘자본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자본을 옮기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미…

미디어오늘

매각설 휩싸인 국내 OTT 왓챠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가능성 염두

필사모 0 154 2022.07.29

국내 OTT ‘왓챠’가 경영권 매각설을 부인하고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 등으로 투자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OTT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위기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인력 감축도 진행 중이다.허승 왓챠 이사는 28일 미디어오늘에 “여러 다각도로 투자 유치 등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단계”라며 “매각을 …

미디어오늘

포스코 하청직원 직고용 대법원 판결에 매경 쇼크 한경 대혼란

필사모 0 135 2022.07.29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판결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에 종사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철공정 특성상 하청업체와…

미디어오늘

한화 부사장 갔던 전진배 JTBC 대표이사로 복귀

필사모 0 661 2022.07.28

한화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던 전진배 전 부사장이 JTBC 보도담당 대표이사로 복귀할 예정이다. JTBC를 떠난 지 2년 4개월 만이다.JTBC는 전진배 전 JTBC 보도국 취재담당·정치에디터를 JTBC 보도담당 대표이사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JTBC 보도담당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이규연 대표는 약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한편 J…

미디어오늘

해외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흐름에 KBS 조목조목 반박

필사모 0 114 2022.07.28

KBS가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해외 선진국의 수신료 폐지 사례를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내 공영방송 수신료 폐…

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맞춤형광고 강제 개인정보 수집 약관 철회

필사모 0 130 2022.07.28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려고 했으나, 한국 사회 반발로 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를 면담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수집하겠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처리 …

미디어오늘

선관위의 게시글 삭제에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필사모 0 118 2022.07.28

# A씨는 2020년 총선 당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사저널 여론조사가 실린 지면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낙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그런데 어느 날 확인해보니 게시글이 삭제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올릴 때 오차범위 등 ‘공표 항목’을 쓰지 않았다며 삭제 조치한 거시다.# 2016년 총선 때 나경…

미디어오늘

TBS 찾아간 야당 의원 저항 거세면 오세훈 시장, 서울시 함부로 못할 것

필사모 0 119 2022.07.28

야권 의원들이 TBS를 찾아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을 막아야 한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28일 정필모·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이 서울 마포구 TBS 대회의실에서 TBS 경영진과 면담을 했다. TBS 측에선 이강택 대표와 이승훈 전략기획실장, 임현철 보도본부장, 송원섭 라디오제작본부장, 봉우종 방송기술본부장이 참석했다.…

미디어오늘

영상 한덕수 총리 특별한 성향 가진 분 방송 장악하는 건 민주주의 위협

필사모 0 131 2022.07.28

한덕수 총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관련 비판과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이날 박성중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 …

미디어오늘

중앙 대통령 체질까진 바꾸라 못하지만 최소한 언행 달라져야

필사모 0 132 2022.07.2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텔레그램 메신저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여당이)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낸 사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리스크’로 칭해진 가운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쓰는 등 내홍이 격화하는 모양새다.대통…

미디어오늘

대통령도 쓰는 텔레그램 정말 철통보안일까

필사모 0 129 2022.07.27

‘대통령이 텔레그램 써도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인·공직자 필수앱 된 텔레그램대중에게 텔레그램은 낯선 메신저지만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모습이 더는 낯설지 않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전원이 속한 …

미디어오늘

김어준 목 갖다바칠테니 TBS 문제 언론계 논쟁으로 격화되나

필사모 0 109 2022.07.27

언론 학자들이 여권의 TBS 언론탄압이 제대로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며 주류 언론과 학계 자성을 촉구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한 편향성·공정성 시비에 침묵으로 공조하거나, TBS 대표 사퇴를 거론하는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다.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신뢰책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공영미디어, 권력에 의해 닫힐 것인가,…

미디어오늘

영상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과 윤석열 정부 과학 방역 차이를 묻자 총리 답은?

필사모 0 111 2022.07.27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방역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가 밝힌 차이는 총리에 대한 자문 기구 정도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역 정책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설명. 그러자 질문을 던진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백경란 질병청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예를 들며 이런 게 정치방역이라고 반박했다.이날 …

미디어오늘

대통령실 앞 집회…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부터 유튜버까지

필사모 0 85 2022.07.27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앞 집회가 가능해졌다. 집시법 제11조에선 대통령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집무실과 관저가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100m 이내에 집회가 금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관저를 분리했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는 집회가 가…

미디어오늘

JTBC 아역배우 성추행 자작극 장면 문제에 봉준호 감독이 언급된 사연

필사모 0 85 2022.07.27

만 10세의 아역배우가 협박과 성추행 자작극을 벌인 내용을 방송한 JTBC ‘그린마더스클럽’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해당 장면으로 성추행 당사자들이 얼마나 고통 받을지, 일반 시청자와 어린이 아역배우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목동…

정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