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이 거부처분을 한 적 없어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왜 이런 상반된 판결이 나왔을까.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 등의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답변 요지는 이랬다. “출입기자실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의 자율에 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