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출입증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어, 검찰과 법원의 기자단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 공보 제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확인한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9일 오후 뉴스타파와 셜록 등 언론사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을 상대로 출입증 발급 등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뉴스타파와 셜록,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