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자영업자, MBC 정정보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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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자영업자, MBC 정정보도 일부 승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했던 자영업자 배훈천씨가 MBC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MBC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배씨에 관해 보도한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판단했다.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배씨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호남대안포럼’에 대해 “보수 야당과 밀접한 정치적 조직”이라는 취지로 방송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방송 내용 가운데 해당 대목은 정정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MBC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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