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전 위원 천안함 좌초충돌 주장 명예훼손 무죄… 남은 진상규명은?
천안함이 좌초 후 충돌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이 12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신상철 전 위원은 이날 상고심이 끝난 뒤 “무죄받기 위해 12년간 재판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실규명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숙제”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가 천안함 침몰을 북한소행으로 인정하면서도 두가지 핵심 의혹(프로펠러 손상, 흡착물질 정체) 제기에는 ‘이유 있다’고 판단한 부분까지 수용했다는 의미여서 12년만에 천안함 의문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