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산허위신고 당선무효 가능성 과거 판결문으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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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재산허위신고 당선무효 가능성 과거 판결문으로 따져보니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신고가 선거 이틀을 남기고 허위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자 실무자 착오였다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해 논란이다.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는 당선되어도 당선 무효 결정이 날 것이라며 김 후보를 찍어봐야 사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범죄행위라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과거 비교할 만한 판례를 보면, 990만원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벌금 250만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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