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두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보건 전담 차관 신설에도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과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에서 각각 화상 연결로 열린 4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 의결과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며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두고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고,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주리라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 신설의 의미에 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 보강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강화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 육성 정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한다”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보건차관의 역할과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