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기독교 단체의 연이은 집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은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 교섭단체 대표로서 연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와 수해·태풍으로 피해를 겪은 이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이들과 유가족, 치료·자가격리, 생업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위로를 보냈다. 수해와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과 유가족, 삶의 터전을 잃은 농축수산인 등 이재민에 대한 위로도 전했다.

이어진 연설에서 이 대표는 “방역의 공든 탑에 흠이 생겼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그 후 국민은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계신다. 요즘 확진자 증가세는 조금 꺾였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이 대표는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선별지원 당위성 강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는다”며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이 대표는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야당 협조를 촉구하며 “추경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 밝혔다.

고용보험, 예술인·특고노동자부터 프리랜서로 확대

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대전환”을 위한 중점 과제로 △건강안전망 △사회안전망 △한국판뉴딜과 신산업 △성평등 △균형발전을 꼽았다.

우선 건강안전망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2000여명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일을 막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소관 상임위에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시행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한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정착, ‘전일보육 책임체계’ 조기 구축도 약속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국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상점’, 데이터거래소 설치 등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성평등 과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원칙 있는 협치”...여야정 대화 재개 및 공동입법 촉구

한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 그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만 지키면 된다는 위험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러면서도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과 대화 및 공동 입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한 뒤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을 언급했다.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하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라며 △잘사는 나라, 행복국가 △함께 사는 나라, 포용국가  △창업하지 좋은 나라, 창업국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국가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 공헌국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