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부장관, 이해충돌에도 유례없는 언론인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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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부장관, 이해충돌에도 유례없는 언론인 형사고소

필사모 미디어오늘 0 431 2022.12.06 15:2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08 + 242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넷신문 ‘더탐사’ 기자들 및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동시에 서울중앙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10월24일 국정감사장에서의 의혹 제기와 당일 언론 보도에 따른 대응으로, 당장 ‘이해충돌’ 우려가 불가피하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고소에 나선 전례는 찾기 어렵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미디어위원장은 “검찰조직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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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법 다음 과제는 방통위·방통심의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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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도가 과거보다 개선됐다는 인식이 다수로 나타났다.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보도에 대해선 비판적 여론이 많았다.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실시한 이태원 참사 보도 인식 조사에서 ‘희생자 명단 비공개를 원칙으로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48.9%가 공감했다. ‘희생자 명단 공개를 원칙으로 유족 동의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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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가면 김의겸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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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 손배소 관련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두고는 과거 문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연관이 있다면 소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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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대통령이 특정 언론 상대로 보복 얘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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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칼럼 민노총과 대결 윤 대통령 보고 진가 느낀다는 사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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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태도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운송사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정부는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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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패싱한 방통위 TBS 조례 폐지 의견 보니 심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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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으로서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방통위(위원장 한상혁)가 서울특별시의회에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TBS 조례 폐지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다. 지난 5일 오후 방통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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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화물연대 조합원 도대체 누구냐 진실 호도하는 파업보도

필사모 0 389 2022.12.06

언론이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로 건 파업을 보도하며 ‘경제위기’와 ‘불법파업’ 주장에 더해 ‘정치파업’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공격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실제 일하는 현장을 찾고, 일상 속에서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체감토록 하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언론노동자들의 자성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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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천공 관저이전 개입설 제기한 김종대·김어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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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해당 발언이 나온 프로그램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앞서 김종대 전 의원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천공이 다녀간 직후이다. 육군참모총장 (공관)건물에 비가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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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CBS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 소송에 기가 찬다

필사모 0 454 2022.12.06

전국언론노동조합이 CBS에 ‘무늬만 프리랜서’ 부당해고 아나운서를 상대로 한 소송을 멈추고 정규직 복직을 시킬 것을 촉구했다. CBS는 앞서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를 ‘프리랜서’ 계약한 뒤 정규직처럼 업무지시하다 해고했고, 노동위원회가 거듭 노동자성 인정 판정을 내리자 그를 재차 ‘프리랜서’로 입사시키는 한편 불복 소송에 착수해 비판을 받고 있다.언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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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방송법 개정안 준비 중…지금 법안 민주당 산하 방송국 만드는 법

필사모 0 378 2022.12.0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 논의에 당론 차원의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그동안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강조한 방송법 개정안을 내었다가 여당이 된 다음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추진하자 반대만 할 뿐 아무 대안 제시를 못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주 원내대표는 구체적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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