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도 보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 혹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상당성)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다. 언론보도 명예훼손 사건은 원고 즉 언론보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피해 정도에 대한 입증을, 피고 언론매체 기자에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다. 두가지 판결을 들어보자.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전여옥은 오마이뉴스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마이뉴스는 전여옥이 쓴 ‘일본은 없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