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빗댔다.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대표적 방증이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의 불안을 먹잇감 삼아 노조혐오 여론전과 공안 몰이에 나섰다.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시장 원리에 전적으로 맡겨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겠단다. 여기, 국가 책임은 실종됐다.안전운임 제도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총공세는 ‘법과 원칙’에 입각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 ‘무법천지’의 구현자가 됐다. 두 차례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