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에 거대양당 졸속협상 지역구 환심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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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에 거대양당 졸속협상 지역구 환심 급급

필사모 미디어오늘 0 494 2022.12.26 07:4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04 + 274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신문들은 1면에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도 각 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고 평했다. ‘밀실 예산’은 속기록도 남지 않는 비공식 회의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가능했다.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3주 넘긴 24일 새벽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뒤 가장 늦었다. 예산은 당초 정부안(639조 419억원) 보다 3142억원 줄었고, 올해 본예산(607조 7000억원)에 비해 5.1%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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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만든 방통위 팩트체크사업 예산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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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팩트체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팩트체크 사업 예산은 2021년 27억 원 규모에서 2년 만에 6억 원 규모로 급감했다. 주요 사업을 하기 힘든 정도의 예산이다.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예산 내역을 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달리 팩트체크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팩트체크 사업의 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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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 약자가 만나면 불법이 되는가

필사모 0 436 2022.12.26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빗댔다.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대표적 방증이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의 불안을 먹잇감 삼아 노조혐오 여론전과 공안 몰이에 나섰다.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시장 원리에 전적으로 맡겨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겠단다. 여기, 국가 책임은 실종됐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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