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는 무엇일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으로 응수했다. 명령 불응 시 화물노동자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