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靑 청원 대신, 국회 청원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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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靑 청원 대신, 국회 청원 강화법 발의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라진 가운데 국회 국민청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에서 동의를 받은 법안은 이번 국회가 끝나더라도 심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해왔는데 이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이전 국회 활동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국회 임기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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