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방송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김재철 MBC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를 내걸고 2012년 1월30일부터 시작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170일 총파업이 만들어낸 역사적 판례다. 앞서 검찰은 정영하 강지웅 이용마 김민식 장재훈 등 노조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4년 1심에선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50만원(4명)과 100만원(1명)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