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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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최강욱 의원)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나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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