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 패소
필사모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OTT 3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월 KT와 LG유플러스도 OTT 3사와 비슷한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OTT 3사가 참여하고 있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