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어 민주당 EBS 수신료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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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어 민주당 EBS 수신료 확대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신료 몫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EBS 몫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은 지난 19일 현재 수신료 중 EBS가 3%를 가져가는데 이를 10%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을 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EBS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EBS가 ‘국민의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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