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공사(K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민주당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을 보면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 체계에 포함됐던 KBS를 별도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해 KBS의 역할과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송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