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는 후보자 동의와 딥페이크임을 명시할 경우 허용하는 ‘원칙적 허용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딥페이크와 관련한 허위정보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어 별도의 규제안을 내지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말 제출받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운동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과 관련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다음 ‘원칙적 허용안’에 무게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