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범 방통심의위 심의 공백 방지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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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출범 방통심의위 심의 공백 방지 위한 법안 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방통심의위는 그간 위원 후보 추천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흐르면서 후임자 위촉이 늦어져 생기는 심의 공백 문제가 반복돼왔다. 이번 법안에는 빠른 심의가 필요한 마약 정보 관련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기가 끝난 심의위원이 후임자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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