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고졸 학력제한, 간호법 위헌 논란으로
여야가 지난 16일 새해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방송법 등과 함께 간호법을 제2법안소위로 넘겨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다수당인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이를 통과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여당이 이에 제동을 걸어 논쟁을 이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간호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사위에서 비교섭단체 야당 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간호법이 “다른 의료인들의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큰 간호단체만을 위한 법”이라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