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대형 IT기업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인가?

미국 정부가 아마존, 구글을 비롯한 대형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온라인 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경쟁하는 자유 시장에 미국인이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조사의 목적도 밝혔다.


메이컨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은 어떻게 형성해왔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나 혁신을 억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끼친 바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반독점 조사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IT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길들이기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정확한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검색, 온라인 쇼핑, 소셜 미디어 분야를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종 IT 기업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페이스북이 반 보수주의 성향에 편중되어 있다거나 아마존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편 서비스를 이용했다 비판한 적도 있다. 특히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는 자주 공격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반독점 조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40년 넘게 정의해온 '독점'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미국의 법원과 규제 당국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기업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반독점 규제 대상으로 해석해왔는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외형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온라인 플랫폼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도 더 싼 제품 가격으로 유명하고 편리한 배송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반독점 조사가 큰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24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주가는 주춤했지만 다시 가격을 회복한 뒤 오히려 각각 1.14%, 0.32% 오른 가격에 마감했다. 애플의 경우도 기존과 큰 변화가 없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하락 마감했지만 최근 변동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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