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위원도 방송작가 노동자 인정 데자뷰, 언제까지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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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위원도 방송작가 노동자 인정 데자뷰, 언제까지 해야하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취재작가 선발은 메인작가 권한’이라며 방송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초심을 취소한 데 이어 시사교양 서브작가가 노동자라는 첫 판정도 내놨다. 행정기관에서 방송작가들의 구제신청과 인정 판정이 거듭되는 상황에 개별적 법률 다툼에서 나아가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직접 제기되기도 했다.중노위는 지난 20일 TBS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 사건에서 시사교양 서브작가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을 유지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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