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띄우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15일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생각하게 된다”며 “대북 유화정책의 첫 길을 연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일관되게 김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지적하며 통일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개방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며 “핵을 가지고 있다고 쌀이 나오느냐 비료가 나오느냐고 비판했고, 햇볕정책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합의한 후 남북정상의 기념촬영.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 사진=김대중평화센터

이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이이제이 성격의 발언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넘어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취해온 평화프로세스,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이 파탄났음을 보여준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맞추기에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라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통합당은 북한 도발중지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북안보 정책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으니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만의 독단으로 추진하지 말고 공감적 합의에서 헌법적 정신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168인), 열린민주당(2인), 정의당(2인), 무소속(1인) 등 여야 의원 173명이 해당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