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감사원장에 한동훈 시행령 개정 업무 적절성 감사 여부 검토 답변 얻어낸 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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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사원장에 한동훈 시행령 개정 업무 적절성 감사 여부 검토 답변 얻어낸 전용기

최재해 감사원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삭제한 범죄들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며 “시행령이 상위 법률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은 실수로라도 잘못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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