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의 언론 소송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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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의 언론 소송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장모 최은순씨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3월16일 열렸다. 2021년 4월 고소 이후 약 11개월 만으로, 최씨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는 건 고려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대통령 장모의 언론 소송’ 차원을 넘어 공인의 정의와 공인을 향한 검증보도 범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1년 3월4일 총장직을 사퇴했고, 그해 6월29일 대선 출마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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