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악의적 오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적극 찬성
언론의 허위·왜곡보도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배상법 적극 찬성합니다”란 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 손해배상금의 3배까지 징벌배상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냈다”며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언론은 중요한 사회적 공기이고 영향력도 큰데 이런 영향력을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법이 꼭 입법되기를 바라며 적극 응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