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생명과 민생에 직결된 사안이 지체돼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제출한 추경안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며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재촉했다.

대통령은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며 “온 나라가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국무회의 및 수도권방역대책회의인 만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와 관련한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며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료진들이나 국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의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을 잘해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폭염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수도권의 방역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자체는 현장 방역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잘해 주었다”면서 “고위험시설 관리와 자가격리자 관리, 병상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은 물론 확진자 발생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며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자체들의 창의적 사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은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관련 부처들은 지자체의 현장 방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및 수도권방역대책회의에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통일부 장관 대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최창원 국무1차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박복영 경제보좌관,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오종식 기획·신동호 연설·조용우 국정기록·김광진 정무·유대영 자치발전·여현호 국정홍보·신상엽 제도개혁·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조경식 디지털혁신비서관이 동석했다. 화상으로 연결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