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與 윤석열 사퇴 공세, 반헌법 국기문란 행위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윤 총장 사퇴를 공개 압박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며 검찰을 자극시키기도 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사퇴 발언은 계속됐다. 설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정부와 적대적 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운 건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장관과 각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조만간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조간들은 이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2면 “설훈 ‘윤석열 물러나라’ 공개 압박…檢 내부선 ‘부글부글’”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위증 교사에 대한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자, 추 장관은 지난 18일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한 뒤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한 검사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뜻으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놓은 것”이라며 “거대 정당에서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지시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도 검찰 내부 분위기를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법조계에서는 전날 민주당 출신인 추 장관에 이어 민주당도 날을 세우고 나선 것은 검찰의 권력 실세 수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현재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소환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실세들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고, 최근에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수사에 여권 정치인들 로비 의혹이 포착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검찰 중간 간부는 매일경제에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차기 대선을 위해 본격적인 검찰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여당으로서는 후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정권 후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윤 총장이 검찰에 남아 있는 게 불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윤 총장 입장을 전했다. 이 신문은 “윤 총장은 자신이 전격 사퇴할 경우 검찰 조직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피해왔다. 윤 총장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간의 이목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른바 ‘고사 작전'이었다. 그러나 총선 압승 이후 ‘한명숙 사건 재조사'를 내걸면서 적극적 공세로 전환했다. 친노(親盧) 대모(代母)로 꼽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신원(伸寃)에 윤 총장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 대한 비판 논조는 서울경제 사설이 셌다. 제목은 “與 윤석열 사퇴 공세, 반헌법적 폭주정치다”였다.
서울경제는 “여당이 53년 만에 제1야당의 불참 속에 법사위원장 등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것이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도 결국 검찰·법원 장악의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키운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같은 권력 비리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코로나19 쇼크와 북한의 대남도발 등으로 나라 안팎이 안보와 경제의 ‘다층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여당은 독주를 멈추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