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출범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라는 평이 나온다. 앞서 15일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29일에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 때문이다. 17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했다. 원내 1당의 상임위원장 전수 확보는 1987년 이후 32년 만이다.

이날 정보위원장만 뽑지 못했다. 정보위원장은 ‘정보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야 해서 이날 뽑히지 못했다.

언론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의 ‘독주’를 우려했다. 다음은 30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잘해도 못해도…이젠 모두 민주당 ‘책임’이다”
국민일보 “여당,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무한책임 떠안았다”
동아일보 “민주화 이후 첫 ‘상임위 독식’”
서울신문 “불통이 만든 ‘독식 국회’”
세계일보 “거여(巨與)의 독주… 결국 상임위원장 다 가졌다”
조선일보 “상임위장 독식 거여(巨與), 공수처까지 밀어붙인다”
중앙일보 “여당 독식 국회 열어젖혔다”
한겨레 “‘승자독식’ 국회”
한국일보 “공룡 여당이 다 삼켰다”

▲30일 조선일보 1면.

한국일보는 1면에 “민주당 독주”라며 “성과 도출에 마음 급한 민주당과 들러리는 거부하겠다는 통합당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한, 21대 국회는 내내 삐걱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역시 1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됐다”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훼손된 원 구성 협상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으로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18 대 0’으로 출발한 21대 국회, 조속히 협치 복원하라”에서 “한 달째 삐걱거린 원구성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고 최악의 개원국회가 개문발차한 셈”이라면서 “이런 국회를 보고 싶은 국민은 없다. 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30일 한국일보 1면.

언론은 법사위원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썼다. 언론은 보통 예결위나 법사위는 ‘견제장치’로 야당에 줬지만 이번에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법안 처리의 길목을 지키는 법사위원장의 위상은 단순한 상임위원장 한 자리에 그치지 않는다”며 “국회 운영에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부여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여야 협치의 상징이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에서 “관행상 야당이 차지했던 법사·예결위원장을 여당이 갖겠다고 일방 선언하면서 균형추가 무너지자 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방적인 승자 독식이 자칭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는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떠 “법원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지해야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울산 선거 공작, 조국 일가 사건, 유재수 비리 무마,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같은 정권 비리 의혹의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조선일보 사설.

▲30일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끝내 여당 단독 ‘원구성’, 민주당 ‘책임 정치’ 다해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통합당의 전략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통합당 내에선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할 바엔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맡지 말자는 주장이 우세했다고 한다”며 “차라리 ‘거대 여당’에 독식·독주 프레임을 씌우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술적 판단이야 자유지만, 혹여 이런 계산에서 앞으로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썼다.

한편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에는 정성호(4선) 민주당 의원이,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4선)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또 정무위원장에 윤관석(3선) 의원이, 교육위원장 유기홍(3선)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3선) 의원, 행정안전위원장(3선) 서영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3선)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3선)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재선)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3선)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재선) 정춘숙 의원이 각각 뽑혔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된 차별금지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13년 동안 6번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거듭했다.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고 10명이 필요한 발의자 명단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의원 외에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 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30일 경향신문 1면.

30일 차별금지법 발의를 1면에 배치한 신문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였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계가 동성애 확산의 계기가 된다며 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취지가 동성애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것임에도 이를 곡해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이 법 제정을 민주당이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강조했다.

인국공 논란 계속…‘주류 청년’ 아닌 청년에 주목한 경향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를 기획으로 다뤘다. 이 기사에서는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미디어는 ‘청년들의 분노’라고 보도하지만 “청년은 단일하지 않다”며 “나머지 청년들은 ‘주류 청년’들의 분노를 관조하고 있다”고, 미디어에서 주목하는 청년은 ‘주류 청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인서울’(In Seoul) 4년제 대학 졸업생은 그 나이대 청년의 10%를 넘지 않는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공격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열심히 살아온 노력들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경향신문 2면.

한겨레의 외부 칼럼 ‘세상읽기’에서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국공 사태의) 문제의 뿌리는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큰 격차”라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만이 아니라 다른 노력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고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기업과 협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같은날 사설 ‘自省(자성)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에서 인국공 사태를 다뤘다. 청와대가 29일 인국공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한 말에 대해 조선일보는 “언제나 남 탓”,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은 금수저로 키워놓고 흙수저 생각하는 척한다’는 반응”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