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2억원 아파트가 지금은 22억원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10억 올라 14억원, 그로부터 7~8년 동안 아파트 미분양이 쌓여서 값이 떨어졌다. 2014년 12월 여야가 합의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불과 3년 만에 또 10억이 올랐다. 이 아파트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1대  초선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3억원)의 4배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인 가운데 보유 부동산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관위 신고재산’ 가운데 초선 대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1대 초선 151명의 평균 부동산 신고액은 11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가격이 시세의 60% 수준인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5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부동산재산 1위는 170억원대를 보유한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금정구)이다. 통합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이 168억5100만원,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103억5400만원, 김홍걸 민주당 의원(비례)이 76억4700만원, 안병길 통합당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67억1400만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이 58억9200만원으로 상위 5인에 들었다.

▲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의실에서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전체 초선 가운데 부동산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5명의 신고액 총합은 872억7800만원, 1인당 평균으로는 약 58억1800만원이다. 상위 15명 중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소속 의원이 10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소속 의원이 5명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평균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8억5000만원,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7억8000만원, 열린민주당 6억4000만원, 국민의당 2억8000만원, 정의당 2억4000만원 순이다.

초선 의원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1주택자가 55%(83명)으로 가장 많고 무주택자는 17.2%(26명)인 가운데 27.8%에 해당하는 42명이 2개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 3주택자는 7명(김주영·김홍걸·김희곤·서정숙·양정숙·윤주경·황보승희)으로 총선 기준 민주당 1명, 시민당 2명, 통합당 2명, 한국당 2명이다.

수도권 편중도 확연히 드러났다. 보유한 주택의 69%가 수도권, 그중에서도 47%는 서울에 위치했다. 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부동산 재산의 67%가 서울, 8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초선의원 중 22명은 서울 중에서도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홍걸 의원이 2채, 양정숙 의원이 3채를 강남 4구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22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분은 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역구나 비례 의원이라는 점에서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이 초선이나 재선 의원이 다르지 않다”며 “이런 초선들이 강남이나 서울 집값을 낮출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21대 초선 국회의원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15명 현황.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을 지역구 별로 분류하면 경기 5명(김은혜·이용우·최종윤·이탄희·최춘식), 서울 4명(박성준·유경준·이수진·최기상), 전남 3명(주철현·김회재·소병철), 강원 2명(허영·유상범), 경남(서일준)과 충북(정정순) 각 1명 순이다. 나머지 6명은 비례대표 의원(윤창현·정경희·전주혜·정필모·김홍걸·양정숙)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건 정부와 국회와 대통령이 잘못하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그는 “4년 임기 국회가 20번 지나는 동안 국민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의당이나 군소정당 의원들은 자기 부동산 재산이 3억대로 국민 평균이다. 거대 양당 15명의 초선의원이 58억을 가졌다는 건 평균보다 20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민주당 당권 및 대권 주자로 유력한 이낙연 의원을 예로 들며 “그분이 2000년 국회의원이 됐다. 20년 정치하는 동안 자기 집값을 20억 올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은 반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년을 살았는데 2000년 8억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끝날 무렵 35억이 됐다”며 “자기들 집권만 하면 20억씩 올라간다. 누가 대체 아파트값을 올리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청와대의 모든 정책 총괄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 집값이 오른 게 10억을 넘는다. 두번째 정책실장 김수현도 10억, 현재 정책실장도 5억이 올랐다. 청와대 참모 중 상위 10명은 집값이 57% 올랐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문제를 소상히 알려드렸는데 부동산 이슈 나오기만 하면 여야가 대책 만드는 시늉만 하고 정쟁을 한다. 그리고 다른 사건 터지면 흐지부지된다. 엉뚱한 대책만 내놓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제1야당도 하도 못하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이번 초선에도 부동산 부자들 공천해서 당선시켜놨다”며 “3년간 여당이 정책 잘못해서 집값 올렸는데도 야당이 너무 못하니까 의석도 줄고 견제도 안 되고 대안도 없다. 답답해서 오늘은 야당에 쓴소리 좀 해야겠다”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이 원인이 뭔지 끊임없이 밝히겠다”며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이란 식으로 국민 세금만 낭비한다면 조만간 범국민 운동화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