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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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기본권 침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민언론 민들레’의 11월13일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합니다’ 기사에 대해 “명단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희생자의 성명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7명의 시정 권고 소위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고 간 끝에 1표 차이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위는 11월30일자 시정권고 결정문에서 민들레 기사를 가리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보도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성명을 공표했다”며 “개인의 성명은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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