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비판하며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또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다. 지난 1월 폐기된 안건을 다시 꺼내들었다”며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공세고 공수처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정략적 꼼수다. 생산적 정책경쟁이 아닌 오로지 정쟁을 위한 ‘습관적 탄핵남발’”이라 주장했다.

그는 “법에 따른 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 ‘검언(검찰·언론)유착’ 사건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이란 점”이라며 “검찰총장은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간섭을 했고 추미애 장관은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라 말했다. “추 장관 수사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중의소리

김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도 마찬가지다. 명백한 감찰사안을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야말로 납득하기 어렵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 사건 배당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처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쓰였다”며 “통합당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행태를 중단해달라.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할 7월 국회의 소중한 시간을 정쟁에 허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두 차례 반복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여야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다시 논의해야 할 국가 중대사”라며 “여야가 머리 맞대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개헌, 국민투표까지 안 가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수도법을 개정하는 입법차원 결단으로 얼마든지 완성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헌으로 본 것과 관련해선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국민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헌재 판단은 시대에 따라 재정립돼왔다. 헌재는 세월과 헌법적 사항의 변화에 따라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 이른 경우에 관습헌법이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