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지상파 현실 참담 방통위에 규제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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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지상파 현실 참담 방통위에 규제완화 요구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협찬 등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지난 1일 방송협회 회장과 방통위 위원장 임기 시작에 맞춰 성명을 냈다.

방송협회는 성명에서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이 규제로부터 비롯한다는 낡은 관념부터 혁파할 것을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 10년 사이 지상파 광고매출은 절반 이상 빠져나갔다”며 “그에 반해 프로그램의 품질과 규제 요건을 갖추고 UHD를 구축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했다. 

방송협회는 그 이유로 “모바일‧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탈바꿈하는 미디어환경 변화도 큰 요인이겠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방통위가 지상파 활성화 정책에 실패한 것도 그에 못지 않다”고 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는 그간 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보편서비스로서 고품질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지상파는 방송매출의 78.4%를 프로그램 제작비로 재투자했지만, 지상파보다 높은 광고매출을 거두는 PP의 재투자는 28.7%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재투자할 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지상파 활성화 정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 사진=방송협회 제공▲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 사진=방송협회 제공

방송협회는 방통위에 신속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의 독과점 시대에 만들어졌던 차별 규제는 시대변화에 아랑곳 않고 그대로 적용됐고, 공정경쟁을 통한 재원확보 시도도 차단됐다. 그 사이 지상파의 공적 책무 이행능력은 급격 약화됐다”며 “당장 (방통위가)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올해 하반기 이행을 공언한 바 있는 ‘방송매체간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부터 속도감있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3일 5기 방통위 임기를 시작했다. 박성제 MBC 사장은 1일 2년 임기의 24기 한국방송협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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