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기본법 시행에 청년 목소리 더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시행을 맞아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앞으로 목소리를 더 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메시지에 올린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오늘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청년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고,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과거와 선을 그었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