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피해복구 핵심은 속도,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장기간 장마, 최악의 폭우 피해와 관련,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되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를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로 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장마가 오늘로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됐다는 점을 들어 예년의 장마와는 양상부터가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가며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사태와 매몰, 제방유실과 범람 등에 의한 침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피해규모의 심각성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대통령은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 발생했다”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또한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재난 대응체계와 관련 대통령은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을 들어 “우리 국민은 이웃이 어려울 때마다 남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왔다”며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되었고, 경제에서도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