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4대강보 파괴하라에 靑 정치공세에 대응 않겠다
이번 폭우로 섬진강과 낙동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피해를 키운 것과 관련해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조사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MB측근 의원 등이 “4대강을 디스했다”며 “파괴해보라”고 비난했다.
이에 청와대는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초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내는 등 MB 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4대강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4대강사업을 디스했다”며 “그런데 4대강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금년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대강 주변에 홍수가 나지 않았다”고 썼다. 권 의원은 “이미 4대강사업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 대통령의 폄하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예방에 자신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보를 파괴하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며 “이것이 4대강보를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전남 구례·경남 하동 수해피해 현장점검 방문시 기자들의 질문에 “4대강 사업하지 않은 섬진강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고 그 피해원인은 토사로 하상이 높아져서 준설을 빨리 해야하는데 안 하니까 물그릇이 작아서 곳곳에 둑이 다 터졌다는 것 아닌가”라며 “책임 떠넘기기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도 11일자 사설 ‘폭우 피해도 4대강 사업 탓, 전 정권 핑계 댈 건가’에서 “전국 홍수 피해에 관한 재해연보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이후의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10년 전 4대강 사업의 원인 제공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속셈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8일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 하는가”라고 했고, 이튿날(9일)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4대강사업이 홍수피해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는지’, ‘4대강을 디스했다’는 권성도 의원 주장과 ‘전 정권탓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는 주호영 원내대표, 조선일보 등의 주장에 어떤 의견이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정치공세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응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홍수 피해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이 홍수피해를 막아줬다는 전 정부 인사들의 주장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상류에서 물을 빨리 내려보내는데 지류지천에서 쏟아지는 물이 합쳐지는 본류에서는 16개 보를 건설해서 물을 가두어버리는 효과로 홍수가 조장된 것은 아닌가 평가해 볼 때”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문을 열어도 보 자체 시설이 물의 흐름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며 “하천 물이 제방을 넘어가서 침수된 게 아니라 제방이 불어난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서 침수되었다”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느냐’, ‘MB때 섬진강도 했다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4대강 예찬론을 들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 등은 지류·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조 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