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한다. 동네병원 개원의, 대학병원 전공의·전임의도 일부 동참한다. 주된 이유는 향후 10년간 의사 수 4000명을 늘리는 정부 방침에 반대해서다. 이날 파업은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주도 파업보다 규모가 클 전망이다. 이날 아침신문들은 의협 파업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초안에 국회의원 4선연임 제한을 넣었다. 여당 의원들도 최근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논란이다. 중앙일보에선 전문가 우려의 목소리가 칼럼으로 실렸다. 

정부와 택배업계가 택배노동자들 휴식을 위해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날’로 지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등 주요택배사들과 택배노동자 휴식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택배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배송 금지 등 근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음은 14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웃자고 한 농담, 누군가는 운다” 
국민일보 “민심 역주행…文, 노영민 결국 재신임”
동아일보 “다급한 靑, 장관 교체 앞당긴다”
서울신문 “통합>민주…부동산이 부른 ‘역전’”
세계일보 “민주<통합…‘巨與 오만’에 민심 뒤집혔다”
조선일보 “집단반발·줄사표…들끓는 검사들”
중앙일보 “여든살 아들은 지금도 그립다”
한겨레 “수석만 바꾼채 노영민 유임 청와대 쇄신, 민심 저버렸다”
한국일보 “‘시진핑 방한’ 가시권…美中사이 고민도 크다”

공감받지 못하는 의사 파업

정부 등의 발표를 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8365곳(24.7%)가 휴진신고를 하고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휴진 병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14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기사

경향신문은 사설 “의료계의 총파업 강행이 부당한 3가지 이유”에서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한국처럼 신속하고 편하게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 “지역별 의료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이중구조를 외면한 절반만 맞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신문은 “서울 종로·강남·중구의 인구 1000명당 평균의사 수는 10.57명으로 경북내 3개 지역(군위·영양·봉화) 0.75명의 14배에 달한다”며 “수도권에선 의사 1인당 환자수가 많아 양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지방은 필수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수가 과잉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철회하라’는 의협 주장에 경향신문은 “향후 30년 동안 한국 인구는 8% 감소하지만 노인 인구는 234% 늘고, 노인이 많아지는 만큼 입원환자 수도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상황이라는 것도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파업에 나서는 것은 의사 본연의 임무는 물론 직업윤리까지 팽개치는 행위”라며 “대다수 시민들이 이 파업을 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보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대정원문제는 정부와 논의할 제도적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의과대 정원 확대 같은 정책을 당정이 마련할 때 관련 이익집단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다면 이번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한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4명으로 OECD 3.48명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지방에서는 1명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은 “지금이라도 의협은 파업을 철회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협력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제목을 “의협의 집단이기적 총파업,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로 정하고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사 수와 지역별 의료격차 등을 감안할 때 제 밥그릇 지키기 차원의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논쟁 불붙나

윤건영·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지난 13일 정책초안에 이 내용을 넣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초과 연임제한 규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이런 제한이 없어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득권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원내 중진의원 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비판적인 입장이다.

▲ 14일자 중앙일보 칼럼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4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충분한 진단과 토론,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구성되는 근본 규칙을 바꾸는 것이 단순한 정치혐오나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진행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절차 문제부터 제기했다. 

박 교수는 칼럼에서 국회의 제도적 연속성과 일관성의 약화, 행정부에 대한 의회 전문성 약화, 대표성의 문제 등을 말했다. 

특히 전문성 약화는 고민할 지점이다. 그는 “4년의 ‘임시직’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가 행정부의 개별 부처들에서 수십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관료들에 비해 해당 사안을 파악하는 정책 전문성에 있어서는 애초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정책 디테일을 모르는 의원이 1년에 한번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장에게 호통만 쳐대는 그림을 언론이 즐겨 그리지만 사실 정보와 전문성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8월14일은 택배 쉬는 날

정부와 택배사들이 발표한 택배노동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보면 8월14일 택배 쉬는 날을 정례화하고 심야배송 시 적정 휴식시간 보장 노력, 택배노동자 질병·경조사시 쉴 권리 지원, 택배노동자 건강보호와 작업환경 개선 노력 등을 담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늘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14일자 한겨레 1면 사진기사

한겨레는 관련 기사에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김세규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의 말은 인용해 “과로 문제를 풀려면 정부가 심야배송을 금지해야 하는데 휴식시간 ‘보장 노력’을 하라며 오히려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말았다”며 “과로사 대책을 외면한 택배사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태 국민일보 수석논설위원은 “28년 만의 공식 휴가”라는 칼럼에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이들이 혹사당하지 않게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과 국회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경제면에서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 등 대형택배회사 대부분이 택배 쉬는 날에 참여하지만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SSG닷컴의 쓱배송, 마켓컬리의 샛별배송은 평소와 다름없이 배송 업무를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