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광훈 구속하라 보석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구속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15일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16일 SNS에선 민주당 전당대회 주자들의 비판 의견이 이어졌다.
이낙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을 앞둔 집회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낙연 의원은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도 수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 교인들의 건강도, 사회적 안전도 안중에 없다”며 “경찰은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찾아내 엄정 처벌해주기 바란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재판부는 전 목사가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변호인을 제외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으며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며 “이를 모조리 어긴 전 목사의 보석허가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밀집된 장소에서 일부러 마스크까지 벗어가며 집회를 하고 대중교통과 다중이 모이는 시설을 거리낌 없이 이용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예방조치를 정면으로 거부한 범죄행위”라며 “정치권은 이와 같은 일부 보수기독교세력의 일탈을 정쟁에 이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가 ‘바이러스 테러에 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생물 테러감염의 확산행위”라 규정했다.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전 목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만 최소 1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강원과 충남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다. 문제는 이들이 그동안 방역에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격리조치해야 할 사람을 집회에 참가시키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일부러 미루고, 정작 당국에는 전광훈 본인을 제외한 허위명단까지 제출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고의적 비협조 행위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 시킨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국가 공동체에 대한 협박이며 테러’”라며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뿐 아니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랑제일교회에서 4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세자리수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 2의 신천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진 증가세를 걱정하고 그것부터 막고 보자는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사랑제일교회를 즉각 압수수색하여 신도명부를 확보하고, 그들의 동선을 긴급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전광훈을 긴급체포하여 그에게 법치주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자야말로 바이러스 테러범”이라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