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반대했던 김현·김효재 방통위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계의 반대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과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 김효재 내정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돈통부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지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김현 후보자와 김효재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로 한상혁 위원장, 김창룡·안형환 상임위원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며 “신임 상임위원의 임기는 2020년 8월24일부터 2023년 8월23일까지”라고 설명해다.
언론계에서는 두 사람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41개 언론시민단체가 연대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재공모 또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KBS 기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모든 외압, 특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정당의 은혜를 입어 자리에 앉게 되면 정당의 허수아비,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도 두 위원 추천에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오 위원장은 “안형환·김현·김효재 전직 의원들에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자리하나 준다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효재 위원을 두고 오 위원장은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범법자”라며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를 미래통합당이 추천했다는 것은 지금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TV조선이 재허가 취소 위기에 있으니까 (취소를) 막으려고 보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은 조선일보와 KBS 출신의 전직 한나라당 의원 두명과 민주당 의원 출신 한 명이 차지하게 됐다.
다음은 20일 오전 청와대가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인사 프로필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김 현 (金 玄, Kim Hyun), 1965년생
【 학 력 】
- 강릉여고
- 한양대 사학과
【 경 력 】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19대 국회의원
-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김효재 (金孝在, Kim Hyo Jae), 1952년생
【 학 력 】
- 서울 휘문고
- 고려대 사회학과
- 고려대 신문학 석사
【 경 력 】
-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 제18대 국회의원
-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